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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현재 금액으로 상향한 후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추가로 올린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 업종은 음식업·숙박업종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구내식당 수는 1만 6173개로 전년 동기(1만 7637개)보다 1464개가 줄었다. 1년새 월 평균 120개 정도가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나빠져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1년 전 8.7%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역시 올해 1~5월까지 누적 5만 1259건·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18.5% 늘었다.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이 종료됐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2021년 4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1.5%까지 3배 급증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뎌 대기업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