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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최 기관 세 곳의 규제 연구 부서에서 각각 발제를 맡으며,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제에 참여한다.
서승환 부연구위원이 규제 정책상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확장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양준석 교수(가톨릭대 경제학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대한상공회의소),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혁우 교수(배재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참여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길게는 10여 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완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한 기관의 경험과 지혜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 행정, 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현장 참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온라인 참석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