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지원책 없다 …은행업종 단기적으로 부담-키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키움증권은 금융당국이 당분간 역전세 문제를 겪는 임대인에게 정책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은행업종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전세보증금 만기 도래 시 보증금 반환 책임은 집주인(채무자)에게 있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다.

서 연구원은 “금융위원장 발언은 역전세 현상이 가속하더라도 정부가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정책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투자자`로 인식하고, 역전세 현상 문제는 투자자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은 임대인 급매물 증가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약화하는 것을 부채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지난달 담보채무자 채무 재조정 활성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신용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채무감면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은행업 주가에 매우 부담이 된다”며 “채무조정자 증가로 연체가 증가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해 손실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계채무자가 대출을 빌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진행 과정을 보고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