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제 마인드는 열정페이만 만들 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유능한 우리 교수가 국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 예일대 학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체적인 연봉과 연구지원금 규모를 밝히며 오퍼(Offer·영입 제안)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직접 면담을 했죠. 우수한 인재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게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성철 KAIST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밝힌 최근 일화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주요 대학은 학장이 바로 인재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고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총장조차도 그런 권한이 충분치 않다며 소개한 이야기다.

KAIST는 금요일인 26일 오후에 ‘KAIST 발전·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과 열정을 위한 기초 ‘재원’을 확보해야 인재를 지킬 수 있다는 호소였다.

인재 유출 문제는 국부 유출만큼이나 심각한 부분이다. 신 총장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중국 대학들은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 속에 막강한 재정 기반으로 오히려 미국에 나가있던 자국 인재들을 불러들여오고 있다”며 부러움을 표했다.

이미지: 픽사베이

IT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재 화이트해커’로 평가받는 이정훈씨는 2016년 국내 대기업을 그만두고 구글로 옮겼다. 그가 해외로 떠난 이후 보안 업계는 화이트해커에 대한 국내의 잘못된 인식 속에 그가 지쳤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금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직무중 알게된 보안 취약점이나 허점을 시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바로 범법자로 취급해버리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작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심재철 의원이 보안 허점을 통해 자료를 확보·공개한 일에 대해 관계 당국은 이런 법규를 명확히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전문가가 위험요인 제거를 목적을 위해 한 일은 범법자 취급하면서, 국회의원에게는 잘못된 특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국내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암호화폐 자체를 다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통에,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국제 모임을 나가보면 해외 업체에서 나온 이들이 막상 대부분 한국인 개발자들이라 영어를 쓸 일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기준도,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이 그저 인재의 필요성을 말로만 외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것이 결국 현 정부가 없애겠다던 ‘열정페이’의 포괄적 개념에 해당한다. 그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드는 정부의 마인드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