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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40%에서 2017년 47%로 확대하고, 거치식 대출의 거치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느 내용도 핵심이다. 기존 정책과 비교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제약조건이 많아진 것으로, 향후 금리 인상 시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은 이번 정책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는 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상환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 건설업종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가계부채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라며 “DTI 규제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어느 정도 위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분할상환 방식은 구매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거치식 대출비중이 큰 기존 아파트는 신규 분양시장보다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최근 실수요자인 20~30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큰 영향이 없고, 분양시장의 경우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주택시장 경색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선일 연구원은 “신규 분양시장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DTI가 배제된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의 대출여건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 하고, 단기적으로 주택수요의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권에게는 이번 대책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혼재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심사기준의 강화와 대출한도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하는 대책은 신용공급 둔화로 이어져 은행권의 대출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 강화는 여신취급 및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은갑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심사 강화부분은 2016년 초 추진 예정으로 올해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대출심사 강화 자체는 대출증가세를 둔화시킬 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