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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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하기로 했다.
◇미래부, 기술방식 정한다…LTE 급부상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래부가 정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점이다.
KDI가 검토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두 개 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방식은 미래부가 정하고 새 기술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기로 한 것.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5년이 걸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단독으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비용대비 효율성과 주파수 활용, 인프라 구축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롱텀에볼루션(LTE)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또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고▲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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