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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클릭]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기각...경찰 길들이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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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획부 기자I 2011.01.14 0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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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건설현장식당 비리` 연류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가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영장 기각과 함께 경찰 내부에서는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같은 검찰 치부 덮기용" 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고위급 간부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싼 경찰 손보기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 배경 자체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유감의 뜻과 함께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 며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해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희락 전 청장 스스로도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불만을 간접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다른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도 검·경간 물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경찰 간부였기에 더욱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게 맞을텐데 실망스럽다" 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엉성한 수사가 불러온 결과다" "부실수사를 하는 검찰부터 반성해야 한다" "내가 경찰이라도 저런 의혹과 불만이 재기 될 수 있겠다" 등 검찰 수사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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