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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만큼만 떠다오`..금융위 2탄은 車보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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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기자I 2010.12.21 0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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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엔 車보험 개혁으로 `공정사회` 부각 기대
정책화두로 급부상.."개선안 정착때까지 부처협의 계속할 것"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손해율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개혁문제가 금융위원회의 내년 정책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금융당국이 `차보험 개혁`을 내년 키워드로 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로 곪아있는 저축은행 이슈와 함께 해결과제 최상단 목록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내부의 `친위부대`인 정책개발팀에 직접 자동차 보험 개혁 임무를 부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권혁세 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개발팀은 위원장이 특별히 주문한 과제 등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7월 금융정책국내에 신설한 조직"이라며 "정책개발팀에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긴데서도 위원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문제는 금융당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있다.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없으면 의료수가나 정비수가 등 해묵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그만큼 복잡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깃발을 들고 나선 것. 그동안 자동차 보험 문제를 맡아온 금감원이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감원이 차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도하다보니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개선안 정책에 실패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자동차보험은 범정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여서 금감원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가 직접 나서 개선방안이 정착될 때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자동차보험을 정책화두로 앞세우는 것은 올해 서민금융정책의 성공사례 때문이기도 하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올해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은 관치금융, 포퓰리즘, 지속가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2010년 최고 히트상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친서민과도 잘 연결되고 금융위의 지명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 진 위원장도 의외의 성과에 고무된 듯 "네이밍(작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보험료 지급자와 보험금 수혜자간 불평등이 심한 자동차보험 제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인 `공정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여서 제대로만 하면 또 한번 히트상품으로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관계돼 있고 보험·의료·정비사기 등 불공정한 정도가 가장 강한 차보험이야말로 `공정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과제"라며 "내년에 공정사회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면 차보험 개선이 국민들이게 반향을 일으킬 만한 소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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