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제공] 추석을 앞둔 여권의 고민이 깊다. 하반기 정국 흐름을 가늠할 민심의 무대지만, 호재보단 악재와 난제에 겹겹이 둘러싸인 형국이다. 추석 민심에 직결된 물가는 급등하고, 국무총리 인선은 여전히 난항이다. ‘친서민’ 정책 성과도 마뜩찮다. 차례상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걱정되는 상황인 것이다.
■ 물가 비상
신선식품 값 폭등 속수무책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나란히 물가 비상령을 발동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추석 물가 걱정이 많다”면서 “장·차관들과 공공기관에서 추석 전 현장을 많이 방문해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소외된 복지시설이나 조그마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서민 물가를 잡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안상수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기상 때문에 채소류와 과일류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공급물량이 부족한 농축산물은 품목별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처럼 추석 물가는 발등의 불이다. 물가가 체감 민심에 1차적 영향 요인임에도 불과 보름새 차례상 비용이 8.5% 상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 가면 ‘서민정책을 한다는데 물가는 오르고 장사도 안된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총리 인선
딱 맞는 인물 못찾아 ‘장고’
이 대통령의 총리지명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추석 전 후보자를 발표해야 하지만 딱 마음에 맞는 인물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군을 좁히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추석 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 사정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이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찾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기존에 거론된 후보군들이 다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면서, 최선의 후보냐에 의문이 붙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3 후보를 찾는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상보다 내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최선 후보 찾기’에 끝내 실패해 기존 후보군에서 무난한 인사를 선택하는 차선의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행정 총리로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서민 총리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공정 총리로서 김황식 감사원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맹 장관과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에서 “(총리 인선을 위한 자기검증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 친서민 ‘미궁’
성과는 없고… 내부갈등만
여권이 강조해온 ‘친서민’은 가시적 결과가 없는 덫에 걸려 있다. 오히려 ‘서민’ 정책을 놓고 내부 파열음만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정부는 지난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수혜자인 서민들이나 고통을 분담해야할 기업들로부터도 모두 비난받는 ‘샌드위치’ 신세다. “대부분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 짜깁기”, “기업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여당의 ‘친서민 법안’도 “알맹이 없다”는 비판을 받긴 마찬가지다. 24개 친서민 법안을 선정했지만,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조속 처리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은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이면서다.
그 와중에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당 서민정책특위가 대학등록금 인상내역 공개 등 독자적 서민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당 정책위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고 맞서 내부 갈등만 불거졌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사회는) 출발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승복”이라고 밝히는 등 서민·공정 가치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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