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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액 24% 개인 부담..2년새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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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05.09.05 11:03:48

위변조 정보유출 등 부정사용 `여전`..상반기 161억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들어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정보가 유출돼 부정적으로 쓰여진 카드 사용액에 대한 개인회원들의 부담이 24%에 이르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등했다.

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만3773건, 160억9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회원부담액은 24%인 38억6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회원부담율은 지난해의 13.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특히 2년전인 지난 2003년의 11.5%보다는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역시 지난 2002년 680억6300만원에서 2003년 651억87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04년도에는 다시 833억6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까지도 160억9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용정보 도용이나 유출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가 전부 책임지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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