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른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을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모를 통해 9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건물 신축(60곳)에 200억원씩, 기존 건물 리모델링(30곳)에 100억원씩 모두 1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소방 예산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부담시키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소방 예산 추가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실장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을 유보하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중 하나이므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면 의아한 움직임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년 월세·적금·예술문화패스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아동 기본수당 등을 위한 현금성 복지비를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의 선심성 지출 항목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그러니 ‘2028년 총선용’이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