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름만 국가직' 소방재정에 최대 3.5조원+α 투입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허윤수 기자]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은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이에요.”

최영재 소방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데일리에 전한 현장의 목소리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화재 현장은 위험하지만, 소방관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최영재 위원장은 “국내 제복 공무원 중 소방만 3교대이고 대부분 4교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진화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김 소방위도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화마에 고립돼 순직했다. 소방관 퇴직 후 평균 수명은 72.2세에 불과하다.

19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끝난 뒤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과 위패를 들고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경기도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를 돌아본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가 ‘방치된 영웅’으로 남겨진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3조5000억원에 ‘α’를 더한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미래대응기금 활용분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당정은 내년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해 최대 1조5000억원의 지방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소방 관련한 긴급한 필수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플러스 알파 몫으로 화재진압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특화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