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중국 정부 보조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빠르게 확대됐다. 2013년에는 무려 628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그 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으며 2025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에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이 전반적으로 K자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가려져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중국 수출품목이 전반적으로 위축하고 있다.

K자형 수출이 지속할 경우 반도체 이외의 품목은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초호황이 비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심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이 끝난 후 다시 대중국 무역수지는 대규모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구조적인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 정부의 국산화 정책과 관련이 깊다.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소부장의 수입 대체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피지컬 AI 등 친환경 및 첨단 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한 것 역시 대중국 무역수지를 악화했다.

정부는 이 시점에 비반도체 품목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급한 불공정 보조금(정부 보조금·저금리 대출·세제 혜택 등)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었지만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모니터링조차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덤핑 관세도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 과잉생산하고 결국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재고를 해소했다. 우리도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구조조정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일부 소재나 부품의 생산 기반이 붕괴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나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트렌드가 돼가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EU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에서 구매 보조금을 받아 국내 자동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정책도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성장한 중국산 자동차(버스·화물차·승용차 등)가 한국에서마저 보조금을 받아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나 가격 평가 중심의 배점 구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국내 공공조달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간척지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입찰,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의 철도용 레일 입찰, 시내 버스 및 마을 버스 운송사업자 전기버스 입찰 등 다양한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이 저가를 무기로 대거 낙찰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국내에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미국 사업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을 갖춘 경우에만 낙찰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