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간 추가 연장,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37%씩 적용돼왔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2개월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더 유지되며,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수로는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21원, 액화석유가스(LNG) 부탄은 73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본토 보복공격을 본격화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과 재반격이 이뤄지는 경우 중동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 가까이 오른 상태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75%(0.64달러) 오른 배럴당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통상 국제유가는 오른 후 2~3주 지난 후 국내에 영향을 준다. 이에 지난달 3.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도 과일 가격과 더불어 석유류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도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3원 오른 ℓ(리터)당 1673.3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ℓ 기준 11.1원 오른 1551.3원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입법예고 후 오는 23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다. 본격적 시행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