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는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 망을 임대하기 위해 내는 돈)를 내리는 것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5G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전용할인카드(국민·우체국·롯데) 출시 ▲기아차의 알뜰폰 통한 차량관제 시장 진출 등 사물인터넷(IoT) 특화서비스 확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LG LTE 폴더2S (1GB, 출고가 17만6000원) 등 알뜰폰 전용 단말기 출시 ▲서비스 가입, 단말기 구입,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KB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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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통3사보다 1~2만원 싸요..지속 성장은 한계
알뜰폰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동일 데이터량 요금제에 비해 1~2만원 저렴하다. 통신3사에서 데이터 11GB+일 2Gbps+3Mbps를 쓰려면 4만9417원(25% 요금할인전 6만5890원)을 내야 하지만, 알뜰폰에선 무약정으로 10~11GB+일2GB+3Mbps에 3만3000원이면 충분한 것이다.
덕분에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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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인 상황이다.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8년 799만명에서 2019년 775만명, 2020년 5월 현재 735만명으로 줄고 있다.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알뜰폰이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임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에 만든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이통3사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까지 신경썼다”고 말했다.
3만원 대 5G 알뜰폰 늘린다.. 도매제공 의무화
정부는 5G 서비스도 SK텔레콤(시장지배적사업자)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사업자 자율의 5G 알뜰폰이 있지만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9GB 쓰려면 이통3사에선 4만1250원(25% 요금할인 전 5만5000원)인데 알뜰폰에선 무약정 3만63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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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산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정부는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가 단말기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사이트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당장 LG전자는 LG LTE 폴더2S (1GB, 출고가 17만6000원)라는 알뜰폰 전용 단말기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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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 따라 할인받는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군인특화요금제(KB 나라사랑 체크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 알뜰폰 나라사랑 LTE요금제, 9월 중)나 카카오 손자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폰 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하여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기아차 알뜰폰 등록..차량 관제한다
기아차의 차량 관제용 알뜰폰(사물인터넷 영역) 진출도 지원한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SK텔레콤으로부터 차량관제 서비스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직접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해 통신도 담당키로 했다.
김남철 과장은 “현대차는 KT와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차량관제를 하는데, 기아차는 이번에 알뜰폰 사업자가 돼 커넥티드카 차량관제를 하기로 했다”며 “얼마전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하려는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폰허브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오프라인 상점도 서대문에
정부는 특히 ①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②단말기 ③전용할인카드 정보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사이트를 8월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4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행중인데 8개 사업자가 추가시행 예정이며, 배송지역도 서울·경기 일부지역에서 점차 확대를 추진중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카카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하는 일도 눈에 띈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KB국민은행이 서대문 알뜰폰 스퀘어 공간(과거 서대문 지점)을 무상 제공하고 직원은 알뜰폰 협회 등에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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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장려금 규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빼가기 위해 더 많은 장려금을 유통망에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건을 검토 중이다.
또,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인 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2019.7월)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세종텔레콤이 준비하는 것처럼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남철 과장은 “KT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을 때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은 있다”면서도 “알뜰폰 시장이 기존 통신3사(MNO)계열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나 결합상품 외에 가입자 순증을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서비스 개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