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약정자 5분의 1은 중도탈락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5분이 1이 중도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전체 약정자 59만명의 21.2%에 해당하는 12만5000명이 3개월 이상 연체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중도 탈락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에서 중도탈락하면 감면받은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 약정자의 연소득 현황을 보면, 총 59.2만명 중 83%인 49.1만명은 소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신고를 한 10.1만명 중 54.5%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할 30, 40, 50대가 전체 약정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