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이달중 정책금융기관 개편 TF발족..미래창조펀드 조성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산업은행 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한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중 발족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TF를 4월중 발족해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양적, 보편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서 선별적, 선도적 지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펀드를 모집할 때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시범 조성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정책금융기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도 구성해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게끔 한다.

창업,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신·기보의 신규 보증가운데 창업기업 비중을 50%이상 유지하고, 창업,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500억원 규모로 5배가량 확대한다.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창업즉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기보는 기술평가와 기업발굴, 기술이전, 융복합 R&D 보증 등 기술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한다. 세일앤라이센스백 방식으로 지재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펀드도 연내 10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책금융공사는 5000억원 규모의 제약, 바이오산업 M&A전문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주요국 국부펀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용역을 통해 서비스업 맞춤형 자금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자금수요, 조달방법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평가기준 개선, 정책금융기관의 내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와 관련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모든 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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