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버시바우 美대사, 미국 비자면제 논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오전 9시 롯데호텔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문제 등 출입국관리협력을 통한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미국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없애고 양국의 출입국 관리당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거부율 3% 미만을 기록해야 하고 미국민에 대한 비자허용 등 법적 요건 이외에도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 지정이 미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도 기준으로 국가별 미국방문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총 62만9000명으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위 총 8개국 가운데 비자를 면제받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