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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총부채는 206조 4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은 129조 8000억원에서 128조 2000억원으로 1조 6000억원이 줄었지만, 전체 부채를 낮출 수준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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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대로면 한전이 1년 반 뒤 다시 큰 재정 위기에 빠지리란 우려가 나온다. 러우 전쟁 충격에 정부·국회가 일시적으로 늘려 놓은 한전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기한이 2027년 말 일몰(종료)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전법상 자본·적립금의 최대 2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22년 말 그 한도를 5년 한시로 5배까지 늘려놓은 상태다. 한전의 작년 말 자본·적립금이 22조 8600억원임에도 그 3배가 넘는 70조 7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내후년이면 그 한도가 2배로 다시 축소되면서 신규 채권 발행이나 차환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한전이 그 사이 자본·적립금을 13조원 이상 늘리거나 채권 잔액을 약 25조원 줄이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만, 차환과 전력망 투자, 이자 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조항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현실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분기 이후 중동 전쟁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1년 반 이내에 한전채 잔액과 법정 한도의 갭을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론 한전채 한도 연장이 불가피하며 중동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요금 현실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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