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국비 지원 500억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1960년대부터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현재 전국 1330곳에 13만개 기업, 237만명이 종사하며 제조업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기준 노후산단이 520곳(38%)으로 늘고, 2035년에는 995곳(6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반시설 정비·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는 재생사업과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산단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재생사업 공모의 주요 개편사항은 국비 지원한도를 기존 3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 점이다.

첨단산업·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평가도 강화한다. 전문기관 컨설팅도 공모 선정 이후 지원한다.

지자체 제안서는 10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서면·종합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활성화구역 공모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주거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을 포함하고,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공모 단계에서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기존 66%에서 50%로 완화했다. 다만 선정 후 1년 내 66%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 자격은 취소된다. 제안서는 11월 말까지 접수하고 12월~내년 1월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단 조성뿐 아니라 노후 산단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