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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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 보건소가 내년 이전될 예정이라 공터로 남게 되는 유휴부지에 558가구를 공급한다. 가양동별관에 98가구, 강서구의회에 163가구, 강서구보건소에 297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유휴부지(4000가구)를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2만 8000가구), 노후공공임대(2만 3000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공공택지 내 상가 등 상업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1만 5000가구) 등을 통해 총 7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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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정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다. 정부는 8월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1만 50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20년 8.4 대책으로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년 가량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공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