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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주역 커틀러 "트럼프 서한, 車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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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7.08 04:59:29

"가까운 동맹국에 25% 관세 인상 발표 유감"
"다른 나라 간담 서늘하게 한 메시지"
"8월1일 관세 발효전 돌파구 마련 배제할 수 없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의 상호관세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 협상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한일 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온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의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고, 그 전까지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였지만,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8월 1일 관세 발효 전까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이며, 조선·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등에서 미국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해 왔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혜택을 줬다”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 항공기 등 다양한 미국 제품에 대한 중요한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가 이미 ‘0’”이라며 “고관세를 유지 중인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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