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선포 동기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씨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 중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는데, 이 정도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말했다. 또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말로는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수사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명씨의 공익제보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명태균이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