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아 유기 사태에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재발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사건을 두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2022년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00명이 넘고 일부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가 있다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반성했다.

박대출 의장은 “현재 국회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안과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립 아동 보호시설을 신설해 보호대상 아동 중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 장애 아동,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