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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물론이고 글로벌 성장 저하, 미중무역갈등 심화,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등에 둘러싸여 있다”며 “신속하고 촘촘하게 멀리 보며 단기 대응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NA·빅3에 4.7조 투자…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 육성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 홍 부총리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AI 등 DNA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과 주요 선도산업을 연결·융합하겠다”며 “기업 내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공정혁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학과 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3년까지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全)주기적 인력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전부처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인재 양성 관련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 DNA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에 3조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 중심인 DNA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빅3 분야의 재정투자를 통해 산업 전체로 혁신을 확산하는 ‘도미노 전략’”이라며 “대규모 재정 투자로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AI 솔루션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TV·냉장고 구매가격 환급…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20개 조성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에 대해 구매가격의 일부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고효율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산업단지를 20개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시범마을도 구축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목표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시장연계형 R&D 지원, 에너지관리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