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노동개혁· 법인세'..기재부 국감 '3대 쟁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4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동개혁, 법인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재정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14일 국감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한 것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0.1%로 40%선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2017년 41.0%, 2018년 41.1% 등으로 채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치가 114.6%인 점을 들어 안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노동개혁 문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안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문제 등에 있어 노-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조율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은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과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세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점화된 재벌 지배구조 문제등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여 간의 성과 검증과도 연결돼 있다. 이미 한국은행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3%대 성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조세정책이 중점 다뤄지는 15일 국감에서는 법인세와 담뱃값 인상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최 부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정부 예상과 달리 미미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