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등 모든 수 총동원..‘30만개 이상 고용 창출’
재정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부는 올해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렸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6000개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00명 늘어난 규모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또,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 수립·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외된 고졸자, 여성, 지역 인재 등의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중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범(汎) 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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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추진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 등과 함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5월 안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석유와 통신의 경우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점차 가격 안정을 유도해 가는 데 중점을 둔다. ‘알뜰주유소’와 ‘알뜰 폰(MVNO)’의 확대가 핵심이다.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둬 무분별한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 상승요인도 희석해간다는 계획이다.
고용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4조5000억원 가량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 확충을 통해 53조원을 마련하고, 세출 절감을 통해81조5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