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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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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2.10.18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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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부활, 대기업문제 해결 안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낮추는 것 "과도하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존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갔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 참석해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기존 출자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에서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더 이상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치료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낮추는 조건 등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 지주회사인데, 이 요건을 강화하면 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제가 작위적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은 확실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인 장치를 대폭 보완하고 법의 잣대도 철저히 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 부머의 창업으로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와 리뉴얼 문제 등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가공식품업체의 가격 담합 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달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판매 수수료 인하 효과가 미흡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중소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판매수수료의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11월 중으로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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