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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대법관 후보, 자유투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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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2.07.19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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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기어코 3명만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동기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문제삼고 있는 특정인(김병화 후보)이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소환을 앞둔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기구임에도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하는 식으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마치 18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던 상황이 계속돼고 있어 불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개원할 때 협상이라는 이름 하에 몇 가지 요구조건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 징계안, 국정 감사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서로 약속한 것은 동시에 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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