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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동 등 4곳,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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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06.08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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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128940), 일동제약(000230), 영풍제약, 구주제약 등 제약사 4곳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한미약품 등 4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에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을 받았다. 2009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한미약품은 60개, 일동제약은 8개, 영풍제약은 16개, 구주제약은 10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됐다. 해당 업체들이 지난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근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이 송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로써 철원보건소 한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1심에서 모두 제약사 승소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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