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권 정부 손 떠날까…전기위 개편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요금 조정을 비롯한 전력시장의 주요 의사결정을 맡아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와 관련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던 전기요금 결정권에 변화가 있을지가 쟁점이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 전기위로 독립 가능성

2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기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력산업계는 오래전부터 전기위원회의 독립·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는데, 지난달 기후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으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대 관심사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다. 현재도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심의 기능은 있지만 실질적으론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독점적 전기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요금조정이 필요하면 기후부에 인가를 신청하고 기후부는 다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기위 개편 논의의 한 축인 국회에선 전기요금 결정을 정부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도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기후위에는 현재 이와 관련한 4개 안이 논의 중인데 여야 모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현 전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에너지 요금 전반을 독립 결정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로 중앙행정기관급인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안을 내놨다. 박지혜·허성무 의원(이상 민주당) 역시 전기위에 현 심의 기능 외 의결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고 20일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위는 원래 전문·독립성을 갖춘 독립규제위로서 구상됐으나 현실적으론 이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정치 개입에 따른 규제 왜곡을 막고 시장 원칙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정적 스탠스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전기요금 결정 독립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전기위의 독립·전문성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이 걸린 전기요금 독립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 20일 국회 기후위 소위 논의에서도 전기요금 독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선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최근 70%가량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탓에 부담을 호소하는 산업계의 의견 역시 살펴야 할 요소다.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전기위의 위상 강화는 확실시된다. 전기위원 9명, 사무국 9명으로 이뤄진 현 체제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급증하는 전기사업 인허가와 갈등조정 등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인식에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전기위 규모는 10여 년째 그대로이지만, 심의 안건은 지난 2011년 101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3.6배 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위가 감독해야 할 발전 사업자 수도 2001년엔 13개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7000개 남짓으로 늘어났다.

현 전기위 위원 중 이종영 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5명의 임기가 27일 끝나는 만큼 새 위원 선임과 맞물려 전기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 부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 위원을 물색 중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전기위 산하에 전력 부문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후부 중심의 현 전력규제 거버넌스는 전문성과 중립성,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기후부 산하에 규제 역할을 분담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 신설방안. (표=주성관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