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4년 법인 사업존속기간별 폐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10년 이상 존속법인은 1만1200개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만206개) 대비 9.7% 증가했다.
이들을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세분화했을 때도 모두 폐업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폐업을 택한 10년 이상 20년 미만 존속 법인은 8557개로 역대 최다였고, 20년 이상도 2643개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각각 10.67%(10년 이상~20년 미만), 6.8%(20년 이상) 폐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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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폐업자 법인(8만2931개) 중 제조업은 비중은 12.9%(1만722개)에 불과했으나, 10년 이상 장수기업에서는 비중이 21.6%로 8.7%포인트(p)나 높았다. 지난해 제조업의 위기가 특히 장수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2024년) 소매업 폐업 729개로 2023년(549개) 대비 32.8%나 증가했다. 소매업의 경우 전체 업태별 폐업 현황에서도 지난해 1만1250건의 폐업을 기록, 2023년(8484개) 대비 32.6%나 늘었다. 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보편화 등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업력에 관계없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폐업한 10년 이상 장수 농림어업 법인도 2023년 193개에서 2024년 276개로 43.0%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업 역시 2023년 29개에서 40개로 37.9% 늘었다. 다만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 음식업만 2023년 621개에서 2024년 189개로 장기 법인의 폐업자가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수법인들은 그나마 코로나19를 버틸 힘이 있었으나, 엔데믹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가 맞물리자 폐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부와 중기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폐업한 이들이 다시 기술을 갖고 다시 기술창업 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은 “지난해 10년 이상 장수기업 역대 최다로 무너졌고 앞으로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장수기업들이 폐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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