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한다던 중소기업들, 양심 없이 정부지원금 ‘펑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소환경기업으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A사는 사업비를 집행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억 4000만원 어치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중 청구해 받아 챙겼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한 정부 검증에서 탄로가 났다.

에코스타트업을 표방한 B사는 정부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허출원 건의 날짜를 조작했다가 사후 검증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3년 정부 지원금 총 1209억원이 투입된 기업 813곳의 사업이었다. 환경부가 유망 녹색기업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자원순환, 기후대응 등과 관련한 에코스타트업·중소환경기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지만 정부 점검은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점검 결과 도덕적 해이가 전방위에서 드러났다. △사업비 집행·정산 △최종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지원기업 339곳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기업 10곳 중 4곳 이상으로, 부당 집행액은 총 11억 2281만원이었다.

4곳은 환경부와 다른 부처에 2억 1139만원의 사업비·연구개발비를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어 환경부의 다른 과제사업 또는 다른 부처의 과제에 제출한 사례도 42곳 확인됐다.

당초 사업계획서엔 매출목표를 30억원으로 설정해놓곤 최종보고서엔 15억원으로 임의로 바꿔 적거나, 매출·신규고용·특허출원 등의 실적을 최종보고서에서 허위로 작성한 곳들도 덜미 잡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중복 집행에 관해선 총 7억 1662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 동안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하는 행위에 제재 강도를 높이고 부처별 사업에 동시 참여한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해 사업비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등에 관해선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중대성이 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기업 2곳은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당 집행액은 전액 국고 환수한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제도개선 과제와 후속 조치가 빠른 시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