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中 핵 확대·러 협동 위협에 ‘비밀 핵 전략’ 승인”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 운용 지침’에 지난 3월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NYT는 해당 지침이 향후 10년 내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할 것이란 미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4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문건으로, 엄격한 기밀로 분류돼 전자 문서가 아닌 출력본 형태로 소수의 국가 안보 관계자 및 국방부 사령관에게만 배포되는 등 극비에 진행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덧붙였다.

새로운 핵 전략은 중국의 핵무기 규모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무기의 숫자와 대략 일치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중국이 미국과의 핵 안전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서로에게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가 핵 대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핫라인 구축 등 미중 간 핵 안전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핵 무기 확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도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일조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과거 소수의 무기만 보유했을 땐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억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무기를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늘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고 NYT는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미국의 적들이 힘을 모아 미국의 핵 무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으나 러시아와 중국 간 파트너십이 발전하고,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면서 미 정부의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NYT는 전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무기 제한을 주장하는 단체 군비통제협회 연례 회의 연설자로 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확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