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오존층 파괴물질 1만6424t 제조·수입허가

김형욱 기자I 2023.01.08 14:47:04

몬트리올 의정서 준수 위한 연도별 감축률 고려 산정
1곳 7735t 생산-27곳 8689t 수입 허가…감축 지원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한해 1만6424톤(t) 규모의 오존청 파괴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부는 각국이 1989년 프레온가스(CFC)를 비롯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준수를 위해 1992년부터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해당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를 허가·승인해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1개사에 425ODP(오존층파괴지수)t, 즉 7735t 규모 생산을 허가했다. 이중 제조용 원료로 258ODPt(4700t), 제조수량으로 167ODPt(3035t)을 배정했다. 또 27개사의 638ODPt(8689t)의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2년 특정물질심의회에서 결정한 연도별 감축률(2021~2025년 13.1%)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산정하되, 재활용이나 실험·분석을 위한 생산·수입량 6122.3t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 계획을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 목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사용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도입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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