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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당국이 움직인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허위 공매도 사건이 드러나자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증시가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다.
증권가는 정부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불법이익 및 은닉재산 박탈 등 엄벌 의지를 내보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제도의 불공정성을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관련 제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주가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이 기대된다. 공매도 거래 중 75%가량이 외국인인데 정부의 규제로 ‘주춤’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단기간 주가 하락 폭이 큰 종목의 주가 하락 속도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간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황지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과열 종목에 대해 특정 세력의 ‘쇼트 베팅’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는 신호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