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또 같은 날인 지난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의원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내부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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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를 비롯한 7개사의 카드론 취급 금액이 3월 말 기준 4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보다 25.6% 급증한 수치다. 3조9148억원을 기록한 1월이나 3조8685억원을 기록했던 2월과 견줘서도 4000억~5000억원 가량 치솟았다. 카드론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는 평가다. 카드론은 금리가 15~20%로 높은 반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은행권 등과 달리 카드만 있으면 최대 1억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예·적금 해지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을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3월(2조3295억원)보다 29.5%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11조원이 넘어 한달 전보다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하고 조만간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 8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서 1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뒤 지난 13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계획(자구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두산솔루스 등을 비롯한 알짜 계열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자구안 내용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두산은 이날 증자와 자산매각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자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행신탁 포함) 잔액은 직전달 대비 9조6180억원이 증가한 총 9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및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계정은 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한달 전인 2월(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수입이 줄어든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과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공시도 금융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모범규준의 만료일인 오는 7월 1일 보다 두 달 전인 5월부터 이번에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업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에 종사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지난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구입 목적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기한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그 외 지역에선 기존대로 2년의 처분 기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어록
●지난 27일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TV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리한 고객 경험과 유용한 혜택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first)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카카오뱅크 앱 2.0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단계 진화한 카카오뱅크 혁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한 ‘카카오뱅크 2.0’ 출시하고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표는 또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성장과 ‘카뱅퍼스트’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규제 자본 준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O 목적에 대해 윤 대표는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이라면서 “(상장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겪으며 받은 비판을 거울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금융권 상시 감시체계를 대폭 보완하고 종합검사와 유기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또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회사도 여기에 동조하며 고위험-고수익 추구 행태가 퍼져 있다”며 “‘동학개미운동’은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는데,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투자행태다.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없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등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건전성 관련 팀도 있고. 전 권역을 들여다보는 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야구팬들을 응원한다”며 “머지않아 코로나19를 벗어나 팬들의 함성으로 야구장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신한은행도 KBO 타이틀 스폰서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0년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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