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낙제점 아냐.. 내년 출마 생각 없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미래부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기업들 모두 창조경제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낙제 점수는 아니고 우등상 받기 충분한 점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미래부는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장관은 △‘창의와 도전’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융합’ 통해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지역별 특화 모델에 기반한 대기업-중소·벤처의 상생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6개가 출범을 완료했고, 7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일중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정부로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책과 사업이 가장 의미있다”면서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추진했을 때 좀 더 밝은 미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개발·통신 데이터요금 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있는 분들이 성장한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꾸준히 제기돼온 출마설에 대해서는 “출마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금처럼 미래부에 기대가 큰 때가 없었던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할일이 산적해 앞길만 보면서 가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인했다.

미래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신규 이통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정부 허가 지원 계획이 미흡해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 장관은 “이통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을 통한 요금 합리화를 추진해 국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앞선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도록 서비스 품질을 다양화한다면 통신사업 구조가 활기차게 변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 새로운 이통사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방식은 IT나 과학 분야에선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제4이통 사업자라면 재밌는 방법으로 할 게 많을 것”이라면서 “올해 심사해서 사업자가 나오면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실패하면 기존 (이동통신 정책과)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9개월 가량 지났는데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안한다”며 “단통법이 나름의 성과는 이뤘다는 건 통계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켓 트렌드를 보면 애플이 단통법에 의해 수혜를 받았다는 것도 과장된 해석”이라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한 LG전자(066570)도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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