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값을)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돼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잡힌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집값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9번에 걸친 대책으로 수요와 공급대책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과표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등) 등 투기수요를 막는 정책을 총동원했다. 은행 돈 빌려 부동산에 투기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책은 집값 상승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신도시 공급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이후에는 종부세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말 투기수요억제책에 공급대책이 추가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은 양 날개를 모두 갖췄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한다는 것이다.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8년 만에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했으며, 빠른 시일 내 많은 물량을 풀기위해 2기신도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공급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공급물량 늘리기가 허언이 아님을 강조했다.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이 갖춰졌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있는 게 문제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 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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