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2022~2024년)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한 손보사 7곳(DB·KB·NH농협·메리츠·한화·삼성·현대)의 평균 순손해율은 32%로, 같은 기간 90% 중반 수준을 보인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순손해율이 100% 미만이면 보험사가 이익을 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험 대상물과 손해사정 방식이 전혀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건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농산물이 대상물인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를 정성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장 구조도 다르다. 풍수해보험은 주계약(필수 가입)에 집중호우와 지진해일까지 포함하고 보험금 확장특약·단순파손 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선택가입)을 운영해 보장 범위가 촘촘하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집중호우를 특약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어 기본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된 온실 피해가 집중되며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93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밖에 농해수위 국감에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등을 소환하기로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섬·벽지 주민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도시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디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5대 손보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거주자는 도시와 똑같은 보험료(평균 69만원)를 내고도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됐다는 게 서삼석 의원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