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주택공급…‘LTV 40%’ 규제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