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 이유[한은 미리보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금통위 당시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안정 측면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 배경으로 강조됐는데, 각 위원이 현재 금융안정 상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0일 오후 4시께 ‘2024년 제16차 금통위 의사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3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최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금통위는 최근 물가 상황은 안정됐지만,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수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물론 지난달 금통위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며 큰 변화가 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7월 당시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역시 금융안정 리스크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당시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의 최근 발언이 조명받고 있다.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알려진 신 위원이 최근 매파적(긴축 선호)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정부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신 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오는 12일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한은법 제96조 1항은 연간 2차례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간 보도계획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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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화)

16:00 2024년 제16차(8.22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1일(수)

12:00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2024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12일(목)

12: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12:00 2024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 개최

△13일(금)

6:00 202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12:00 2024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2024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2024년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