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방지법` 유일 찬성 채이배…"당시 의원들, 기업 논리로 반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 채이배 전 민주당 의원이 1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찾아와 내놓은 논리였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들이 직접 로비하기 보단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 전파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통화지 않는 논리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카카오 같은 큰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을 담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찬성한 인물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반대 논리가 나왔고, 결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둔다는 취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기업들이 말했던대로) 이중규제여서 규제를 이미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안 났어야 된다”며 “기업에게 부담이 되니 그런 것에 대해 당연히 (규제) 법안에 (일부 의원이) 반대했고,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국계 기업 투자를 받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며 반대하는 논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발전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하게 빨리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ESG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한다. 기업이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투자도 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산업 안전 투자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투자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기업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재난이 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소비자, 노동자, 주주들한테까지 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기업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맞게 안전 투자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