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 국감 격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분야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주요 쟁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높였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해상풍력을 놓고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어민들이 마을 어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사진=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