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
특히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 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에 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측은 총 289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0,090개 점포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고,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원) 감면을 연장했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