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심재철 "복지공약 수정 사회적 합의 이뤄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진우 기자I 2013.08.16 09:54:3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복지공약 축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낭비요소를 찾아 절약하고 음성적인 탈루 세액을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애기했던 복지공약 전부를 다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복지공약 수정에 대해 “저는 그렇게 좀 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대상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및 법인세 최고구간 500억원 이상 신설에 대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바꿔도 세수증대가 35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정부 세법개정안은 연 8600만원 정도여서 정부 것이 좀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 문제는 세금 걷기는 우선 편하겠지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인세율을 높이는 나라는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줄줄 새는 복지예산 들여다보니
☞ ‘공짜 복지’ 기수(機首) 돌릴 때다
☞ 증세냐 복지축소냐..진퇴양난에 빠진 청와대
☞ '증세 없는 복지 없다'..복지공약 수정론 급부상
☞ 50세 이상 절반 “노인 복지 충분하지 않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