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 사용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담당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구매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단, 신고대상에서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같이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의무보험료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 도난 위험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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