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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적자논쟁, 한미 FTA까지 `불똥`..7월까지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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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1.05.17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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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TAA 연장 안하면 승인 불가
공화당, 지출증가 들어 반대..7월까지 힘들 수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의 재정적자 논쟁이 격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에도 불똥이 튀었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 지원혜택 법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은 예산지출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화당이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TAA)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국가와의 FTA 협정을 최종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했다.

젠 스퍼링 국가경제회의(NEC) 이사도 "무역지원조정제도 연장 합의 없이는 FTA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회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무역지원조정제도는 FTA 협정 등으로 미국 내 고용이 해외로 전이되면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50년 가까이 운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자 감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연방예산 지출 감축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경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지원조정제도를 연장할 경우 적자 논쟁에서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그동안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이 제도의 연장에 동의했고 지난 2009년에도 경기부양안 일환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연간 8억달러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공화당은 이를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축소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세계화로 직장을 잃게 된 수만명의 근로자들을 도와준 제도"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역지원조정제도 통과 없이는 FTA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공화당 간에 한치의 양보의 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FTA 협정 승인은 상당시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WSJ는 한국과 유럽 간의 FTA 협정이 발효되는 7월 이전에 한미 FTA가 인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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