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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6조엔 추경예산 이번주 상정..부양노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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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0.09.27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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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엔고-경기침체 적극 방어
10월1일 임시국회 상정될듯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최대 4조6000억엔(미화 540억달러)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주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회계연도 예산 잉여자금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중의원 모임에서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당시 잉여자금으로 남은 1조6000억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4조5000억엔이나 4조6000억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부양책 마련에 회의적인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데엔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엔고를 꺾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흔들리면서 결국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의 경기부양책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9180억엔 규모 긴급 경제 부양책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나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규모가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었다.

간 총리는 27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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