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없이 위기극복없다`..총력지원안 마련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내년 수출 목표인 5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나서서 해결해 주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수출을 키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수출보험·금융 지원 ▲전략적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내년 우리 수출을 민간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선박 수출 확대 위해 애로사항 해결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조선업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내수기반이 빈약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공채매입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환위험 헤지 관련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증한 통화선도계약상의 미실현 평가손실을 자본에서 차감하면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통화선도 매도계약으로 인한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11월까지 작성하는 3분기 회계보고서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 상승으로 급증한 통화선도 매도계약상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게 돼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계 분야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보험 지원 여력이 부족해 대규모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수출보험공사의 기금 증액 등을 통해 수출보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걸프협력협의회(GCC)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중동 등에 신규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FTA를 맺을 경우 플랜트 기자재는 5%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보험·인력난 지원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플랜트 수출보험 규모를 늘리고, 플랜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500억달러 규모인 해외 플랜트 수주 규모를 내년에는 600억달러로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는 연 7000억달러로 오는 2013년까지 연 6%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플랜트 수출보험 규모를 올해 32조원에서 내년에는 43조원으로 늘린다. 신흥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부보비율은 95%에서 100%로 학대한다. 중소업체의 이행보증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플랜트 수출금융은 4조1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플랜트협회는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내년에 총 28억원을 지원해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올해는 이에 25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중동과 인도에만 설치돼 있는 해외 수주지원센터를 독립국가연합(CIS)와 중남미 등에도 추가로 설치해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주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해외 플랜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특례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 건설현장에만 투입 가능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현재 100만원에서 내년 소득분부터는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 수출보험 확대..계약체결한도 확대 등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보험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에 17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과 재판매보험 등 수출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기 수출보험 지원도 내년에 9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8000억원 확대한다.

플랜트와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소액심사제 대상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해 보증절차를 간소화 한다.

◇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해외바이어 직접 초대

우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한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에 일본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28일 동안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일본 인터넷쇼핑 1위 업체인 라쿠텐에 한국상품 입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수출촉진주간을 개최해 해외 바이어 1000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센터를 증설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2개소가 있는 해외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댈러스, EU 함부르크, 일본 도영, 중국 천진, 남미 상파울로 등 지역에 추가로 세워 2010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코트라가 보증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올해 말 3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2011년말까지 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도 올해 1650개사에서 내년에는 1900개사로 늘린다.

현재 주로 내수에 취중하고 있지만 수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조합이나 단체 소속인 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룹 해외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